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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제지대 라선시의 외국인 기업과 국영기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oreign and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of Rason

상세내역
저자 노현종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21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경제특구   #라선   #도시   #사회주의   #노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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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경제특구 라선시는 1991년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특구의 기능이 일정 수준 유지됐다. 라선시는 북한 에서 외국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로 고용이 창출되며, 외국과 거래하는 다양한 무역회사들이 라선시에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다른 도시와 표면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구별되는 라선 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경제특구의 개념 그리고 라선시의 발전사를 논의하였다. 둘째, 특구라는 공간에서 외국인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으며 당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고원을 통해 기업을 감독하였으며, 직업동맹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사회단 체를 통해서 노동자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라선시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근무하 기를 희망하지만, 특별한 기술과 인맥이 없으면 고용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법이 잘 준수되었다. 셋째, 라선지역의 국영기 업을 분석하였다. 라선의 국영기업은 기본적으로 내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기업과 공장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외국인 기업에서 비공식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며, 장사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말미암아 지역 내의 외국인 기업과 생산 연계는 제한적이었다. 이를 통해 특구의 확산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