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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동독 주민의 집단행동 분석과 함의: ‘이탈-항의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Collective Action of the East German Popul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Exit-Voice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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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5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동독 정권 붕괴   #이탈-항의 다이내믹스   #집단행동   #신호효과   #북한 독재체제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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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환기 동독 정권의 몰락과정에서 동독 주민의 대규모 집단행동을 ‘이탈-항의 다이내믹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것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탈-항의 다이내믹스(exit-voice dynamics)‘는 억압적 독재 체제하에 있는 주민들의 급격한 집단행동의 동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억압 체제하에서 행위를 하는 주민들의 불만 표출방식인 이탈과 항의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하는 이탈의 저항방식이 주민의 집단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안을 둔다. 1989년 동독 사례는 ‘이탈’이 주민의 집단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대규모 이탈이 주민 집단행동을 촉진했던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억압 체제에서 집단행동은 어떻게 촉발되는지, 이탈이 집단적 저항을 촉진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집단 저항이 독재 정권에 치명적인지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러한 이탈과 항의의 동학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의 특성을 평가하고 전망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