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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의 ‘민주주의’ 문제

The Problem of ‘Democracy’ in the National Nam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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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응천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발행기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7-30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주의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 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인민민주주의   #통일=남한혁명   #강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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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징은 ‘민주주의’의 배치와 그 의미에 있다. 국호에 ‘민주’와 ‘인민’을 사용한 국가는 둘 중 하나만 쓰거나 둘 다 쓰더라도 북한과 달리‘인민’을 ‘민주’ 앞에 두었다. 소련이 북한 국호를 러시아어로 표기한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 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도 직역하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다.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을 주도한 소련이 북한 국호도 창제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 같은 한글과 러시아어 표기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글 표기의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라는, 러시아어 표기에서 연상되는 특정한 국가형태로 환원되지 않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던 인민공화국 앞에 굳이 ‘민주주의’를 첨부한 칭호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46년 8월이었다. 당시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은 북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하면서 자신들이 북한에서 추진하던 토지개혁, 주요산업 국유화 등 민주개혁의 전국적 완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통해 그 목표가 달성되면 수립될 통일독립국가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 그것이 분단국가 북한의 국호로 결정되었을 때, ‘민주주의’는 북한이 미국의 ‘반동적’ 민주주의에 맞서 남한을 해방할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지라는 자부심을 상징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는 이처럼 ‘통일=남한혁명’ 이라는 코드를 내장하고 만들어져, 최근 김정은 정권이 통일 노선의 폐기에 나설 때까지 북한의 정치적 실천을 규정하는 주문으로 작용해 왔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