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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화해의 정치: 전략적 선택 이론을 통한 비교분석

Strategic Choice and the Politics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A Comparative Analysis of Summit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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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주희
소속 및 직함 국립창원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13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소통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민족화해   #전략적 선택이론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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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이론(Strategic Choice Theory)을 분석의 중심축으로 삼아, 남북한 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인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전개와 그 정치적 함의를 조망하고자 한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상호 이해와 민족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으며, 특히 정상회담은 이 같은 정치적 시도를 제도화하고, 일시적이나마 대립 구도를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왔다. 행위자들은 각자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한다. 본 논문은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제도화된 평화로 이어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2000년, 2007년, 2018년)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한껏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성과들은 지속 가능한 협력 체제나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일정한 주기를 두고 갈등-해빙-회귀를 반복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였다. 결국 남북간 실질적 소통과 협력은, 양측이 합의한 통일 원칙과 공동의 가치—즉 자주, 평화, 민족적 화해—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핵심적 기제로 기능한다. 본 논문은 정상회담이라는 제도적 상호작용의 틀 안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과 그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