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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과 외교 정책: 새 공화주의적 외교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Impeachment Regime and Foreign Policy: Some Suggestions for a New Republican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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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갑우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학술지 동향과 전망
권호사항 (1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탄핵 정국   #외교 정책   #대북 정책   #대미 정책   #새 공화주의   #한반도 미래공론화위원회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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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 정국 속에서 생산된 외교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탄핵 정국은 한국의 외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밖의 두 주요한 국제 환경, 적대적 남북 관계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폭정과 얽혀 있었다. 탄핵정국과 제국의 폭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의각개 약진으로 나타났다. 과도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하면서 한미 동맹 우선의 경로 의존적 길을, 의회는 과시적인 친미의 길을, 시민 사회는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기업은 미중 다툼 속에서 계산을 통한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행위자의 외교 정책에 대한평가를 토대로, 새 공화주의적 외교 정책의 규범적 · 규제적 이상으로 평화 공존과공동 번영을 제시한다. 시민적 견제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새 공화주의 이념에근거한 시민 의회의 한 형태인 ‘한반도 미래 공론화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외교 정책 의제를 제언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