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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위 민주주의 함정: 정당 탈제도화와 초양극화의 정치적 귀결

South Korea’s Middle-Quality Democracy Trap: The Consequences of Party Deinstitutionalization and Hyper-Polarization

상세내역
저자 김정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4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중위 민주주의 함정   #정당 탈제도화   #정당 양극화   #한국 민주주의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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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 정당 정치의 탈제도화와 초양극화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저해하는 ‘중위 민주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당 제도화는 정당 조직, 지역 지부, 강령의 차별성, 의회 내 응집력, 유권자와의 연계 구조 등을 통해 분석되며, 한국은 지난 30년간 정당 지부와 의회 응집력의 약화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후퇴하였다. 동시에, 정당 간 프로그램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지만 유권자의 이념 분포는 중도화되며 탈양극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당 체계와 유권자 간의 탈동조화를 초래하며, 포퓰리즘과 반자유주의 성향의 확산도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당 체계는 민주주의의 심화도, 후퇴도 유의미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정치적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정당의 제도화 쇠퇴와 초양극화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