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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농림협력 재개방안

Strategies for Resuming Inter-Korean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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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현아, 박경석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공공정책연구소
학술지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9-1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식량안보   #기반시설   #농림업   #협력   #최현아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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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북한 농림업 기반시설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남북 농림업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WFP, UNDP, FAO, SDC 등 국제사회 내 주요 국제기구와 민간기구들은 북한의 식량안보 확보, 산림 복구, 농업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일부는 현지 고용 창출과 지역 기반시설 개선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협력 사례는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외부와의 협력이 중단되면서 최신 사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례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간 협력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북제재와 북한의 폐쇄적 정책 환경으로 인해 지원 사업이 단기적·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며 자립 기반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협력이 재개될 경우, 단순한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농림업 기반 인프라 구축과 북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협력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