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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론 관점에서 본 전시(戰時) 군사통합 고찰 -신기능주의의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rtime Military 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Theory: Focusing on the Spillover Effect of Neofunc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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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혜영, 서천규
소속 및 직함 국방부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1-25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합과 통일   #이질성과 동질성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확산효과   #전시 군사통합   #장혜영   #서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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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수행된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는 통일 전・후 북한군 조직체계의 한국군 편입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쟁 시 한국군 작전부대가 북한지역에서 수행하는 작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작전 측면에서 ‘전시 군사통합’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전시에 북한의 인적, 물적, 제도적, 환경적 이질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 전략적 개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신기능주의의 ‘확산효과(Spillover)’ 관점에서 전시 군사통합 방안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능적 확산(Functional Spillover), 정치적 확산(Political Spillover), 제도적 확산(Institutional Spillover)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전시 군사통합의 구체적인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다. 분석 사례로 제시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의 경우 분절되어 있던 군사적 기능이 기능적 확산을 통해 연계되었으며, 전장 상황에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고, 나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북한처럼 폐쇄적이고 이념적으로 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군사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교리와 지침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특히, 전시 작전부대가 적 지역에서 마주하게 될 민간 및 군사요소에 대한 명확한 처리 원칙은 성공적인 작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