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나아가 실체적 핵 위협을 투사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정책은 ‘비핵 평화’라는 관성을 벗어나지 않아 왔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어도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핵안보를 달성하려는 공식의 핵심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확장억제였다. 한편 확장억제는 그 공약의 강도나 지속성이 항상 의문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에는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으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동맹 당사국의 국내정치의 변화나 국제정치질서가 과도기 함정에 빠져들면서 기존의 ‘플랜(Plan) A’ 기반정책뿐 아니라 ‘플랜 B’도 정책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핵안보 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핵 안정’과 ‘핵공존 안정’으로 구분하여 정교화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 논고는 ‘공포균형의 동맹정치’를 분석의 틀로 제시하여 이 두 가지 기제를 세밀하게 비교하면서 동맹정치와 핵안보의 융합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본 분석은 ‘핵공존 안정’의 일반화 및 후속연구의 적실성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역동적 핵안보 시나리오 발굴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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