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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창설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The Establishment of the JSDF Joint Operations Command and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상세내역
저자 안영준
소속 및 직함 합동군사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4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후방기지   #반격능력   #인도태평양전략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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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12월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개정하여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새로운 안보 정책을선언하였다. 그리고 2025년 3월 24일 이를 주도할 ‘통합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와의 연계를 강화할 4성급‘통합군사령부’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 지휘구조의 변화는 한국과 한미동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일미군은자위대 연계 전력이자 동시에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UNC) 의 전력이며, 그중 7개 주요 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직접적으로 개입되는‘유엔사 후방기지(UNC Rear)’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대한 배경 및 일본과 미국의전략적 의도, 그리고 그들의 손익분기점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 및 이에대한 대응에 대해 다룬다. 또한 동북아에서 미일의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대북한 견제라는 한⋅미⋅일의 안보적 시각차가 불러올 동맹의 역할 변화, 그리고 미국의 의도에 의해 예상되는 미래 동북아 지휘 구조의 재편과 통합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한국의 도전 요소와 이에 대응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반격능력’을 갖게 된 일본의‘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이 한⋅미⋅일에 미칠 수 있는 나비효과를 예견해 보는 시도로써, 우리의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미리 제시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