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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개발과 한국의 외교전략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South Korean Diplomatic Strategies: Focusing on South Korean Countermeasures to the New US Administration Foreig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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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환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4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트럼프행정부   #북핵   #한미관계   #상쇄   #이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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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신행정부는 어떤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가 대외문제와 관련하여 한 발언을 살펴보고, 취임 후 그의 대외정책을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생각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결국 이 연구는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에 공헌하고자 한다. 소극적 개입주의와 실용주의로 규정되는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이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주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복잡한 양자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도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편에 서고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에 눈치 보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이 초기에는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건설적인 한미 관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는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은 이슈 중심의 균형 전략인 상쇄(offset) 전략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