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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The Discursive Origins and the Process of Policy Author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Buildup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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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중구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201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의 핵무기정책   #핵증강론   #흐루쇼프   #조선노동당   #경제·핵 병진노선   #이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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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무기정책은 평양이 북핵 2차위기 중 크게 강조해온 최소억제의 핵억제론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2013년의 경제·핵 병진노선의 한 축인핵무력건설은 최소억제에 필요한 핵무기 역량 이상의 핵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에 담긴 태도는 핵억제론보다는 핵증강론의 것에 더욱 가깝다. 이 글은평양이 북핵 2차위기 동안 강조한 핵억제론 이외에도 핵증강론을 냉전기를 거치면서 소련으로부터 받아들여왔음을 지적한다. 북한의 당론에 대한 내용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핵증강론의 언표들은 북한의 안보환경이 악화되거나 핵무기의 생존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한 때인 2002년, 2008년, 2013년에 노동당의정책으로 발전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북한 핵무기정책의 발전도 일반적인 핵확산 이론과 무관하지 않으며, 향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 역시 냉전기 미소 간의 핵관계 등에서 도출된 교훈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