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The Legislation Process of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n Analysis Using Multiple Streams Framework

상세내역
저자 허준영, 김지혜
소속 및 직함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학술지 한국정책학회보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인권법   #다중흐름모형   #정책중개인   #입법과정   #정책결정   #허준영   #김지혜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이념대립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전제된 대북정책의 결정과정 또한 정책학의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북한인권법 제정 사례를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이용해 시기별로 정책결정 요인과 관련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하고 모형의 적용가능성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7대 국회(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부상하며 법안의 최초 발의까지 이루어졌으나 우호적 남북관계의 정치흐름과 결합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내외 법 제정 촉구압력이 강해지고 정권교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및 한미공조 강화에 따라 국내외 정책중개인들의 영향을 통해 의제설정에 이르렀으나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충돌하면서 정책 산출에는 실패했다. 한편 19대 국회(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고 대북여론 악화로 인한 야당의 입장변화로 합의안 형성의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정책중개인들의 적극적 입법노력을 통해 최종 정책 산출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념갈등과 국제관계가 얽힌 대북정책의 입법과정도 다중흐름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학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책의 특성상 각 흐름과 정책중개인 분석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의 영향이 추가로 포함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내 차원의 분석을 전제하는 Kingdon 모형의 보완을 제안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