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필수과제는 군비통제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군비통제는 수많은 장애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핵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용한 군비통제 방안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CSCE와 중동의「시나이 군사력분리협정」에서 이행한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ž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환경을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하여 동북아에서 ‘유럽 CSCE판’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비통제 추진원칙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과 ‘점진적ž단계적 추진’ 원칙은 유지하되 ‘방위전략 기조 및 방어태세’와 ‘상호주의’ 및 ‘검증’에 관한 원칙은 군사적 안정성과 군비통제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셋째, 남북 간 원활한 군비통제 협상을 위해서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되었던「남북기본합의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추진방안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군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의 군사적 대립 현장인 비무장지대 및 서해 NLL과 같은 접경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