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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북핵 문제 정세 재평가와 정책 논쟁 (2016-2017.2)

Re-invigorated Discussions abou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North Korea Policy in the United States (2016-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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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9-10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미국   #핵 문제   #미국의 대북정책   #이란식 해법   #핵 및 미사일 동결   #압박정책   #북한붕괴   #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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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서 현저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를 배경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제시된 정책 대안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오바마 정부의 이란식 해법이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결 만족론이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능력 증강을 저지하는 동결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초강경압박론이다. 북한정권이 붕괴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증가시켜야 북한을 비핵화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비핵화 협상론이다. 어렵지만 협상이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협상을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군사적 조치이다. 선제공격이 주로 논의되는 가운데 예방공격도 고려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