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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세력망의 구조와 중견국의 전략

Four Neighbouring Network-States and South Korea in Cyber Security: Network Structure of Powers and Strategies of a Middle Power

상세내역
저자 김상배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5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사이버 안보   #네트워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한국   #중견국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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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향후 한국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주변의 네 나라,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전통적으로 주변4강(强)이라고 불려온 이들 나라들을 사이버 안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네 개의‘네트워크 국가’라는 의미로‘주변4망(網)’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각국의 역량과 전략이외에도 이들이 형성하는 관계구도로서의 네트워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사이버 안보의 주변4 망(網)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글은 네트워크 이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하는 구조적 공백, 위치권력, 중개자 등의 개념들을 원용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재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주변4망(網)이 형성하는 세력망(network of power)의 구조는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국과중국, 지역협력 차원에서는 아시아·태평양과 동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는 서방 진영과 비(非)서방 진영 간에 벌어지는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를 내용으로 한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 분야 고유의 세력망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견국 외교의 전략을 추구할 과제를 안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