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통일환경과 한국의 대북인식의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보유를 공언하고,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계속하면서 대남도발위협과 국제적 반대여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강행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신뢰구축과 통일환경 분위기를 일거에 후퇴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북핵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환경악화의 주요인으로 향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체제붕괴를 촉진시키는 비효율적 카드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에 안보위협을 가중시켜 결국 한국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통일담론과 대북인식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은 시기별로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향후 한반도 통일담론은 북핵 현실에 따라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북핵은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의 붕괴의 주요인이며, 한반도 안보환경과 동북아지역 안정 균열 요인으로 작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위기 극복과 통일을 위한 초당적 국론결집과 국제공조를 전면적으로 가동시키고 북한체제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