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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 - 시진핑-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

Continuities and Changes of Sino-North Korea Relations Focusing on Xi Jin-ping and Kim Jong-un Era

상세내역
저자 한관수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7-21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김정은   #시진핑   #북중관계   #북핵문제   #중국   #북한.   #한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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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조선대학교** 이 논문은 201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지원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출범한 이후 북중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이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중관계를 시진핑-김정은 시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그 흐름과 특징을 분석하고, 북중관계의 지속요인과 변화 요인을 연구하여 전망한 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시진핑-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는 혈맹에 기초한 특수관계가 약화되면서 양국의 국익이 우선하는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위치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시진핑 정부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서로 상치되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해야하는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북중관계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에 기초하여 향후 양국의 관계를 분석하면 단기적으로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처리 과정에서 양국관계가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상황은 중국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변화는 아니며, 전술적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