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US-Japan Alliance and Korea After Japan’s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상세내역
저자 김두승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평화안전법제   #집단적 자위권   #미일방위협력지침   #미일동맹   #아베 정권   #김두승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김두승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을 일본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는 동시에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는 대북 억제력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거’문제에 기인하는 심정적인 우려, 즉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체제의 미명 하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배치, 한일 간 GSOMIA 체결 등 한미일 3국의 구체적인 안보군사협력 동향은,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과 평화안전법제 정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강화된 미일동맹 체제의 변화 가능성,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평화안전법제 정비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및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 체제가 글로벌 및 아태지역, 한반도 안보에 대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