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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

Domestic Politics of Foreign Policy in Kim Jong Il Era - Social Constraints, Space of Free Movement, Obedient Attit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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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대진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통일문제연구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6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사회적 강제   #자유활동공간   #순응적 태도   #대외정책   #국내정치성   #북한 핵·미사일   #신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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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일 시기 핵·미사일 실험은 국내적 경제빈곤 상황, 대외적으로 세력분포, 동맹관계에서 우호적인 환경으로의 전환 등으로 북한의 자강에 의한 균형전략은 기존 국제정치학에서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같이 독재국가들이 대외적 도발을 하는 국내적 메커니즘으로서 최고지도자(지배권력)과 대중 간 양자모델이 필요하다. 핵·미사일 실험은 행위자의 복합적 니즈-안보, 복지, 관념-를 상호연결된 의미관계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시기 지배권력은 사회적으로 사회적 강제-물리적, 경제적, 관념적 강제-들을 바탕으로 대중들의 마음 속에 주관적 환경-자유활동공간-의 구성을 객관적 환경과 상이하게 유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배권력은 대중들이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양자 모델은 핵·미사일의 복합적 의미관계망과 상호연결된 사회적 강제로 구성되며 이 두 요인에 의해서 ‘유도한’ 자유활동공간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런 양자 모델에서 북한의 김정일 핵실험은 국내적 정치환경을 반영한 전략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