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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 체계 및 시사점 분석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Domestic Counter-Terrorism System: Focusing on Issu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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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오국, 김윤영
소속 및 직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19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국제 테러리즘   #테러 대응체계   #테러방지법   #테러정보통합기구   #권오국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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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 대응체계 및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테러 안전지대인‘테러청정국’지위를 누려왔으나, 향후 테러발생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만약 테러가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이슬람국가(ISIL)와 같은 국제테러 단체, 그리고 이와 연관된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테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해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동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 테러 대응체계가 안착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가의 테러예방 및 테러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