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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 비교와 통일 이후 정책 방향

Comparis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Mountain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Direction of the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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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학기, 최준영
소속 및 직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20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산지관리   #남북제도비교   #산지   #통일   #토지소유권   #손학기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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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 이후 북한 산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지관리제도의 이질성으로 발생하게 되는 통일의 여러 장애요소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 이후 산지관리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두었다. 남북한 산지관리제도 차이는 토지소유제도와 이에 따른 산지 공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북한 산지를 점차적으로 사유화하는 동시에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을 참고하여 북한 산지관리제도 전반을 점진적으로 고도화 하여야 한다. 이때 산지를 점차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북한 산지에 대한 공간범위 파악과 산지이용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