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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f establishment of Prohibited Area (No-Fly-Zon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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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종필
소속 및 직함 국방정보본부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19-54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비행금지구역   #분쟁   #유엔 안보리 결의   #국제법   #안전구역   #권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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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분쟁에서는 무기체계의 발달로 대량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인종?사상?종교 갈등인 경우에는 비인도적 만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분쟁지역에 운영해왔다. 본 연구는 비행금지구역의 평시 개념을 이해하고, 분쟁지역에서 실제 운영되었거나 논의된 비행금지구역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비행금지구역의 설정목적.효과.변화경향을 추출하고, 북한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대상 비행금지구역은 알제리 독립전쟁, 이라크전쟁, 보스니아내전, 리비아내전, 시리아내전에서 운영된 금지구역들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운영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합의 하는지 경향을 분석하고, 북한지역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비인도적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 헌법상 북한지역도 우리의 영토이므로 우리가 일방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유엔가입국으로서 남북한의 국제관계 등을 비교하여, 국제법을 준수하고 주변국 동의가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