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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헌법과 정당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 -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 -

A Comparative Study on the North and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Party System of the Republic of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백근현, 강수진
소속 및 직함 한국지식문화경영아카데미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9-51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당국가체제   #항상성   #상호작용   #사회주의헌법   #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모택동사상   #의법치국   #백근현   #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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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써 왕조체제를 연상케 하는 세습적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체제가 세습적 당국가체제로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재적 접근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와 권력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기간 정치적 동맹을 함께 해온 유일당의 일당국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맥을 같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는 수령체제로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정치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통한 왕조적 권력을 구축하여 왔으나, 중국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당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법치우선의 새로운 국가운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과거와 달리 상호관계 재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중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배경을 화이부동의 개념 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중은 19세기말 전근대국가였던 조선과 청나라의 멸망 그리고 동북아에서 제국주의가 발호하여 내외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태생된 정치체제이다. 양 정치체제는 정치 이념적으로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슬로건 아래 먼저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이 창당되었으며, 이들 정당이 주축이 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모택동은 군대의 힘을 이용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한 유일당의 독재를 주창하면서 최고 권력자로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통한 유일적 1인 지배를 시도하였으나 다당합작제와 민주집중제라는 독특한 정치시스템의 속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창당 초기부터 정적을 숙청함으로서 1인 독재 수령체제를 구축하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후를 보면서 자신의 적통자에게 권력을 계승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외부의 침략이나 체제붕괴를 유도하는 외부적인 책략이 없는 한 주변상황에 대응하면서 세습적 당국가체제형태로 체제의 지속성을 유지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북한헌법 상 권력구조의 변화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1) 따라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재설정과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국가체제하에서 중국과 같이 당이 국가로부터 분리되거나, 김일성 가계중심에서 척신세력 또는 공신세력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의 방향 전환은 체제 붕괴를 의미하므로 거의 그렇게 변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협에 대비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비상국가체제’가 아닌 ‘정상국가체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2)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는 요소가 바로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문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중국의 변화와 같은맥락에서 서서히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직·간접 접근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할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