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한국 국방획득정책의 변천과정과 전력증강 방향 고찰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

The Change of ROK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Policy (1988-2003) and Direction of Buildup War Potential

상세내역
저자 이미숙
소속 및 직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13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국방획득정책   #전력증강방향   #전력증강우선순위   #북한위협   #주변국위협   #미래위협   #국방획득실적   #이미숙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기간(1988~2003) 중 역대정부들의 국방획득정책의 전력증강 방향과 전력증강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되는 전력증강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전력증강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북 방위전력 우선이었다. 정부별로 대북 인식에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정부는 시기별 안보상황과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배분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변국과 미래 위협 등 불특정 위협에도 대비하는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대북 방위전력 건설에 집중하였으나 김영삼 정부부터는 안보위협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주변국 방위전력을 증강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더 확대되어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증강까지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략증강 방향과 국방획득 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역대정부는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방획득사업을 통해 전력증강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국방획득정책이 전력증강 방향대로 추진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전력증강 투자비의 배분과 대미의존적인 군사전략, 전력증강 우선순위 설정 등의 문제에 있었다. 역대정부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균형 발전, 통합전력 증강, 기술집약형 정예군 건설, 정보화군 건설 등을 전력증강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력증강의 추진력인 전력투자비의 배분 현실을 제대로 국방획득사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전략 하에서는 미군의 해·공군 지원에 의지하여 한국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통합전투력 증강이 미진하였다. 또한 미군에 의존하다보니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 대비에만 집중하였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비대칭 전력증강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 주변국 대비 전력증강의 방향제시가 미흡하였다. 그렇다 보니 전력증강 방향을 개념적으로만 제시했을 뿐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국방획득정책의 성패는 전력증강 방향이 얼마나 자주적이냐에 달렸다.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하고 한 명도 없어도 현존위협과 주변국을 포함한 미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방향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전력증강 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전력증강 방향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