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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1948~1950)

Changes in the Joseon People’s army’s soldier recruitment policy, and the formation of its own identity(194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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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홍석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역사연구회
학술지 역사와 현실
권호사항 (1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3-41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인민군   #군사등록사업   #군사원호   #정치교육   #서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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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48년 인민군 창설 이후부터 1950년 ‘6·25전쟁’ 시기까지의 북한의 병력동원 정책과 그 함의를 정리하였다. ‘6·25전쟁’이 북한에 의해 도발되었다는 전제로 인해 선행연구자들은 인민군 충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행하던 시기의 북한 역사상을 파악하기 위해는 인민군 병력충원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다. 북한 당국은 원활한 병력확충을 위해 먼저 병역제도를 재편하였다. 지원제라는 대원칙은 유지하는 가운데 징병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병역 대상자의 소재와 규모를 파악하고 일종의 ‘징병 검사’를 실시하여 병역 수행에 적합한 인물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또한 입대자 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감경하고 지속적으로 병력을 충원할 수 있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사원호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병력동원에 따라 군 내부에서 반체제세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정치교육 체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한편 만성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북한에서 대규모 병력확충은 국가 전체의 생산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지도부는 군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였다. 즉, 북한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생산노동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연마하는 공간으로서 군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