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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역외 가공 조항을 활용한 개성공단산 제품의 수출 지원 정책 평가

An Assessment of the Export Activation Policy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Using Outward Processing Provisions of Korea’s FTAs

상세내역
저자 김양희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학술지 동향과 전망
권호사항 (10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4-21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개성공단   #자유무역협정   #특혜 원산지 규정   #역외 가공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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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역외 가공 조항을 활용한 개성공단산 제품의 수출 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한국은 14건의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 가공 지역(OPZ)으로 지정해 동 공단산 제품의 수출지원을 도모했으나 사실상 그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를 고찰한다. 개성공단이 북핵 사태로 인하여 폐쇄된 지 1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이 논문은 그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가 북핵 문제라는 경제 외적 요인보다 북한 지역의 지경학적 특성과 조응하지 못하는 협정문상의 문제점, 즉 제도 설계상의 맹점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