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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모형을 통한 북한 지도부 관점의 핵도발 가능성 평가방안

A Metho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Nuclear Provocation from North Korean Leadership’s Perspective Using Cognitive Decision Model

상세내역
저자 박준호, 이선희, 이제헌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7-11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핵   #미사일   #인지   #가능성   #억제   #박준호   #이선희   #이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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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구조화된 접근 및 관련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본고는 인지모형을 활용한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 평가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북한 지도부의 의사결정 시 인지적 특성과 요인을 식별하고 구조화한 후, 연산논리를 반영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각 인지적 특성에 수준을 나누고 평가를 실시하여, 상황과 대안별로 핵도발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모형을 활용한 예로, 평시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정책적 판단의 논리 및 근거 확보, 북한 지도부 입장에 대한 명시적 논의 가능성 제시, 관련 자료 축적, 평가 횟수의 축소를 통한 평가자들의 부담 감소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북한 외부자들(모형 평가자들)에 의한 추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향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대응개념수립 및 준비 시 폭을 더 넓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고, 향후 지속 발전 및 검토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