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81년 9월 14일 A규약과 B규약을 유보없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부터 발효되었으며, UN에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인권규약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며, 상호간에 상대방에게 위 조약의 준수를 촉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북한동포들이 심각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었다.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이 즈음에,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법의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증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헌법, 법률 및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면서, 북한인권법이 갖는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