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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러 간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사업의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A New Paradigm Shif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by Cooperation among ROK, PRC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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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천운, 정태용
소속 및 직함 통일준비위원회
발행기관 아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중소연구
권호사항 4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경제협력 패러다임   #(통일)경제특구   #생산요소   #물류비용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접경지역   #최천운   #정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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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통일한국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시작하였다. 2016년 초까지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북경제교류의 의미를 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들로 인해 개성공단은 2016년 2월에 가동중단에 이르렀고, 현재로서는 재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단국가에서 양국의 경제교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현재의 긴장국면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중, 한․러 간 물류비용의 최적화 지점 활용 등 구체적인 대안으로 4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기존 통일경제특구의 통합 광역 경제권역화, 노동력 확보, 동북 3성 등 중국으로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한국-훈춘-블라디보스토크 간 구간별 물류비용 비교, 민․관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