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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학계의 논쟁 분석

Debate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Chines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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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효가, 김상규
소속 및 직함 칭화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연구소
학술지 동아연구
권호사항 3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81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중국학계   #북핵 문제   #학계 논쟁   #주효가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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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핵 문제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중국의 정책 결정자가 직면한 난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다. 그 원인에 관한 중국학계의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한 내용은 미중 협력 실패론, 미국 책임론, 북한 책임론, 중국 책임론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제한적 지지론, 북한 우선론, 북한 단교론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는 이데올로기적 중국 국가이익, 국제체제 일원으로써의 중국, 더욱 거세지는 미중 간 안보경쟁 구도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