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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정치와 숙청 - 권력투쟁 배경 및 유형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Politics and Purges from the point of Power Struggle : Focused on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Backgrounds and Types of The Power Strug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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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동궁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학술지 군사
권호사항 (1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권력투쟁   #숙청   #권력구조   #이데올로기   #경제정책   #장성택   #김정은   #대북정책   #유동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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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령제, 전체주의 등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들을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숙청이 필요 없다. 그런데 2013년 12월 장성택이 갑작스레 숙청・처형되었다. 왜 숙청되었을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령제의 내용처럼 권력이 수령에게 완벽히 집중되어 있고, 수령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조직들(공산당, 국가기구, 군 등)과 담론들(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려 있다면, 전체주의에서와 같이 전지전능한 지도자와 무장력을 독점한 정권, 공포적인 감시시스템에 의해 사회가 통제된다면, 이견을 제시하거나 정권에 도전하는 자는 없을 것이며, 독재자는 숙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시기별로 숙청이 지속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수령제 등을 보완하는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바로 ‘권력투쟁’의 관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북한에서 수령의 권력이 얼마나 공고한지가 아니라, ‘왜 숙청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자, 네 가지 주요 숙청 사건들 - '56년 8월종파사건, '67년 갑산파 숙청, '98년 황장엽 망명, '13년 장성택 숙청 - 을 연구의 분석틀인 '권력투쟁의 세 가지 배경': ‘권력구조 변경’, ‘이데올로기 논쟁’, ‘정책 대결’에 따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에 권력투쟁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곤 하지만 분명 북한 정권 내에는 개인이나 세력 간의 이견과 갈등, 조정과 타협이라는 권력투쟁과 정치가 존재해 왔다. 둘째, 이러한 내재된 갈등과 권력투쟁은 권력이양기나 대내외적 위기시에 여지없이 숙청으로 표면화되었고, 숙청의 결과로서 지배자의 정치권력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셋째, 이러한 권력투쟁은 다양한 배경(권력구조, 이데올로기, 경제정책 등)을 둘러싸고 상당히 일관성 있는 갈등논리와 구조 안에서 전개되었다. 단지 정치적 배경(권력구조)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은 아니었다. 권력구조 변경 측면에서 북한의 권력투쟁은 ‘집단지도체제 對 수령제’의 연속선상에서, 이데올로기 논쟁 측면에서는 ‘정통ML주의 對 유일사상체계(주체사상)’의 연속선상에서 권력투쟁이 전개되었고. 경제정책 대결의 측면에서는 ‘공산주의경제정책 對 자본주의경제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그 갈등이 전개되었다. 넷째, 최근 장성택 숙청 사례에서는 권력투쟁 배경에 있어 그 변화가 발견되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김정은이 장성택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경우처럼 정치영역에서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를 국가경제영역으로 끌어안아 정권의 재정기반으로 삼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낳는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