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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북핵 인식과 변화: ‘관여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Changes in the EU’s Recogni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Related Policy: Shift From “Engagement” to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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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민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7-18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공동외교안보정책   #정치대화   #건설적 관여   #비판적 관여   #제재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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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U와 북한 간의 관계는 1995년 KEDO 참여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5월 EU-북한 간 수교가 이뤄지면서 EU는 북한에 대해 ‘건설적 관여정책’을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EU는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핵개발 문제에 있어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비판적 관여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이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EU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제재정책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U의 대북 정책을 세 시기로 구분한다. 즉, EU와 북한 간의 초기 관계 시기인 1차 핵위기 시기의 ‘건설적 관여’, 2002년 2차 핵위기 이후의 ‘비판적 관여’, 그리고 2006년 이후부터 제제국면이 전개된 ‘제제’ 시기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 제제정책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여정책을 완전한 폐기로 보지 않는다. 이에 한국과 EU 간 북핵 문제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EU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논의하는 틀로서 정치대화를 지속한 경험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EU와 북한의 관계를 활용한 한반도 문제의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EU와 EU 개별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 축적한 경험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1.5트랙의 한국-EU간 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