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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 참조변수 개발과 SWOT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n CSR-type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Exploitation of Referential Variables and Examination of Feasibility using SW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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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만호, 김미란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7-30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산림탄소상쇄   #SWOT분석   #협상   #파리기후변화협약   #사회공헌형   #허만호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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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 12월 12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산림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사기업들과 정부에게 북한의 산림들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고질적 갈등관계”는 북한당국과의 협상과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행태와 1978년 네덜란드 국제워크숍에서 개발된 협상모델을 준거로 하여 대북협상 정책의정향과 참조변수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북 산림탄소상쇄 협상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업들과 중앙/지방 정부, 북한의 정부와 주민들과 같은 당사자들의 이해(利害)에 대한 SWOT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 측 참여주체들이 비교적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자신의 강점(Strength)과기회(Opportunities)를 극대화하는 SO(maxi-maxi)전략이다. 이 전략을 택할 경우, 어쩔수 없는 약점과 위협은 협상의 참조변수로 활용하며 그 폐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물론위협에 대처하는 조직의 강점에 기초를 두어, 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위협(Threat) 요소를 극소화하는 ST(maxi-mini)전략도 사안과 참여주체의 역량에 따라서는 활용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특히, 사회공헌형일 경우 사업의타당성과 협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면에서는 남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에 기대를 걸기 힘들다. 이 비합리성과 양측 간의 비대칭적 측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한국의 사기업과 재원이제한되어 있는 중앙/지방 정부를 딜레마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통일비용의 “선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한국의 참여 사기업과 정부 간에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총체적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단계별 기술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