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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안보화의 문제,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평화

Cyber Threats, Issues of Cyber Securitization, and Positive Cyber Peace

상세내역
저자 정영애
소속 및 직함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2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사이버 위협   #사이버 안보   #안보화   #적극적 평화   #인간안보   #사이버 평화   #정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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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한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안보적 접근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안보적 시각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 위협의 인식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이버 평화’의 시각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갈퉁(J. Galtung)의 평화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여 ‘소극적 사이버 평화’는 안보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 위협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추구하고, ‘적극적 사이버평화’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훨씬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