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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와 실효성에 대한 경험적 접근

The Empirical Approach on Sanc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UN and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헌경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9-31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조치   #중국 변수   #이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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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재에 대한 사례연구를 분석하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안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 기타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등을 알아보면서 중국의 대응과 여러 변수를 투입시켜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에서 묘사되듯 경제제재의 실효성 및 성공률은 낮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의 상응적 조치의 낮은 이행으로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개별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와 2016년부터 취해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 2321호는 금융거래 차단 중심의 포괄적이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으며, 2017년 결의안 2356호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외화수입을 줄임으로서 제재 효과를 거두려는 ‘똑똑한 제재’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에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변수에 의해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비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다. 대북제재의 궁극적 목표가 비핵화임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그 이행은 목표달성을 위해 진행되는 수순이다.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과정이며 방향인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