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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무장 제한 요인 연구

A Study on Why Japan Does Not Go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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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원승종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15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일본 핵무장   #핵확장억지   #반핵정서   #핵무기 확산금지 규범   #원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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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등의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를 개발할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67년 ‘비핵 3원칙’을 발표한 이후 줄곧 비핵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세이건(S. Sagan)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을 통해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우선, 안보모델을 통해 일본 안보정책에 있어서 미일동맹의 의미를 살핀다.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지하면서 자체 핵무장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의 자체 핵무장은 곧 미일동맹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안보정책의 골간을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다. 즉, 자체 핵무장을 통해 일본의 안보는 오히려 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둘째, 국내정치모델은 일본 국내의 반핵정서를 다룬다. 일본은 피폭경험이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 국민들 속에 강력한 반전・반핵정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는 아직 강하다. 비록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여도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셋째, 국제규범모델은 비확산 규범과 일본 국익의 일체화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이 처음부터 비확산 규범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NPT를 비준한 이후 일본은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지속은 물론 국가위상 및 외교력의 증대 효과를 얻어왔다. 또한 일본은 핵무기 군축, 궁극적으로 완전철폐가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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