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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자주국방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Discourses and Policies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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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심세현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8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박정희 시대 자주국방   #한미동맹   #담론과 정책   #한국방위의 한국화   #닉슨독트린   #심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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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과 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개념은 북한의 공격을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같은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기제가 되었고 이후 닉슨독트린, 주한미군 철수, 데탕트와 같은국제안보 환경의 변화가 이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공, 자립, 주체의식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 또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