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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상황에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 동맹활용과 자주의 딜레마, 그리고 오해

An Analysis on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und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 : South Korean Dilemma between Alliance Necessity and Self-Reliance with Misundersta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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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5-22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   #전작권   #한미동맹   #한미연합사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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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논의의 합리성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활용, 자주성 확보, 오해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경과를 분석한 다음, 위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현재 상황을 평가하였다. 전시 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의 경우 최초에는 동맹활용과 자주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면서 이에 관한 오해가 개입하여 왜곡된 측면이 있다. 현재 상황을 평가해볼 때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여 한국으로서는 동맹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었고, 자주성에 관한 국민적 열망이 큰 것도 아니라고 평가된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더욱 우선시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에 관한 오해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므로 현재의 체제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나토의 회원국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현재의 한미연합지휘체제는 유지된다는 주장의 오해 여부에 대하여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성급하게 요구하기보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그것이 가능한 조건을 구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