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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후 신연방주 학교시스템 통합과정 연구-작센-안할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Mechanism of Path Dependence of the Integration of Saxony-Anhalt’s school system since the unification of Germany -A case study-

상세내역
저자 이혜경
소속 및 직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6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경로의존성   #제도적 변화   #학교시스템 통합   #교육통합   #작센-안할트 주   #구조개혁   #독일 통일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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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작센-안할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학교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발전방향에서 나타난 경로의존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작센-안할트주 교육부의 자료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튀링겐주는 ‘2유형 학교시스템’을 도입,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3유형 학교시스템’ 을 구축했다. 그렇다면 5개의 신연방주들은 왜 상이한 학교구조를구축했으며, 이들 주의 발전경로는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센-안할트주의 학교 구축과정과 발전방향에 미친 상황요인 등을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작센-안할트주의 학교시스템의 변화와발전경로의 모습은 정당 메커니즘과 권력 재생산 메커니즘의 영향아래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각 주의 발전경로 과정의 사례 연구가 거의 드물고, 특히 국내의 경우 신연방주에 나타난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가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작센-안할트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남⋅북한의 교육 분야의통합을 준비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