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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W보호법과 남북한 e-SW저작권망 구축 및 운영 제안

North Korea's SW Protection Law and Inter- Korean Copyright Exchange-Cooperation Plan - Focusing on e-SW Copyright Network Construction and Op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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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찬도
소속 및 직함 중부대학교
발행기관 국제e-비즈니스학회
학술지 e-비즈니스연구
권호사항 18(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7-19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컴퓨터SW보호법   #북한저작권법   #남북한교류협력   #e-SW통합저작권망   #이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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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간 저작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키고, 향후 있게 될 남북간의 저작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 SW보호법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e-SW통합저작권망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합저작권망은 남북한 저작물의 복제, 배포, 이용허락, 인증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수행되는 시스템으로서 남북간 쌍방간의 교류협력 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물의 교류는 모든 교류협력 사업 중에서도 정치적·이념적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유망한 분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저작권법 및 SW보호법은 사회주의 특유의 상명하달식 법 규정이 많고, 시장논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남한 및 국제사회의 보편성과는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