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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disarmament of Ou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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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노동영
소속 및 직함 법률사무소 경남 변호사(충북지방변호사회),법학박사
발행기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학술지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권호사항 3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9-24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핵문제   #군축(군비통제)   #인류의 공동유산   #우주조약   #비확산   #반확산   #집단안전보장제도   #노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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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