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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 침체에 대한 함의

Railroad of North Korea, 1900-2015: Implications on Its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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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두얼
소속 및 직함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경제사학회
학술지 경제사학
권호사항 4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5-36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철도   #근대경제성장   #지역자립체제분류기호: N15   #N65   #N75   #N95   #O14   #O18   #O53   #P2   #김두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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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근대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의욕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1945-1990년 기간 동안, 철도를 포함한 교통기반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투자가 저조했던 것은 북한 정부가 근대경제성장보다는 전쟁이나 대외적 단절로부터의 생존, 그리고 주민 통제를 통한 체제 존속에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면, 지역자립체제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을 폐기하고 상품과 자원의 지역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