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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와 한중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THAAD Dispute and the Structural Crux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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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왕샤오커
소속 및 직함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사드”   #한미동맥   #북한핵문제   #구조적 제약   #미사일방어(MD)시스템   #왕샤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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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드문제가 발생한 과정에서 살펴보면,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원인은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강한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실망, 중국과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꾀하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사드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유지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중국은 사드가 한국안보의 필수품이 아니며, 중국의 전략적 위협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양측의 상반된 인식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났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은 한국이 중미관계에서 미국을 선택했으며, 미국이 동아시아동맹국과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포문을 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한중양국이 중미경쟁과 한미동맹 두개의 구조적 제약에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필연적 모순을 나타내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북한 핵실험 등 원인으로 사드문제는 정책적 측면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한중 양국은 양국관계를 재정비하고, 견제의 모순과 갈등을 줄이고, 공동이익 기반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