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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재입북 억제를 위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Countermeasures to Curb North Korean Defector's Return to the North

상세내역
저자 남재성
소속 및 직함 한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학술지 한국테러학회보
권호사항 1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1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탈북민   #재입북   #안보   #간첩   #북한   #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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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탈북민의 재입북 원인과 실태, 보호 및 지원․관리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그들의 재입북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탈북민의 재입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탈북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정착 기본금 지원액의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장려금이나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기업들에 대한 고용지원제도 시행,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을 확대 의무화하여 그들에 대한 취업지원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가족결연 사업을 확대를 위해 현재 가족결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관서 등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세재 감면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탈북민을 위장한 직파간첩 등을 색출하기 위한 엄격한 신문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국가정보원이나 보안경찰 등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신문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합동신문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신문기일의 제약 없이 면밀한 신분확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탈북민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안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을 증원하고 탈북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각급 경찰서에 보안과 신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대공 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탈북민의 재입북 억제를 위해서는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이들을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드리고 그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성향에 따라 안보의 정책적 방향이 변화하는 국가정책 기조를 지양하여 국가의 근본은 안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관련 조직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