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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배치 이후 한중관계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and the South Korean-Chinese Politic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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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민자
소속 및 직함 서울디지털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4-6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사드(THAAD) 배치   #한‧중 사드 갈등   #북한 핵실험   #미‧중 패권경쟁   #한반도 비핵화   #중국의 역할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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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중관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문제 이전까지는 안정적이었으나 2016년 7월 8일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한 후 급속히 악화되었다. 사드배치 결정 후 한중관계 현안이 북한 핵 제재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이동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논문은 다음 네 가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사드가 한중관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설명한다. 첫째, 북핵문제와 통일정책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고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중국이 사드 철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관계 개선에 합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셋째,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넷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를 위해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한·중 양국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위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