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반세기의 시간이 지나도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마쳤으며,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급 미사일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9번째 대북제재 2375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지만 북한의 자발적 포기는 물론이고, 강제 굴복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유엔 제재의 궁극적 목적이 협상유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협상재개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 2013년 봄부터 한반도는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봄과 가을 2차례씩 전쟁위기국면이 패턴화 되면서, 핵문제 해결은커녕 항구적 위기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9년 만에 진보정권이 탄생하였기에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대가 높았으나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와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인해 아직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기할 사실은 지난 9년간의 강 대 강의 구조에서도 2013년 이후부터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교환이 한반도의 비핵·평화의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북한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동일한 교환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제재 일변도로 돌아갔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협력까지 확보하면서 쌍중단에서 시작해서 비핵화-평화협정의 교환으로 가자는 쌍궤병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반세기 동안 모색해왔던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교환매트릭스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한다. 이어서 교환매트릭스의 오작동과 북한 핵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미국 주도의 강력한 글로벌 제재프레임이 상황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 그러나 제재프레임 역시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한다. 끝으로 현재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가진 딜레마를 살펴보고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변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로 말미암은 교착상황의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기존의 비핵화-평화체제 교환매트릭스를 파기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양 진영이 각자 견지하고 있는 교환조건에 대한 인식을 교정할 방법을 찾아보는 한편,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해 제재프레임과 동시적으로 가동할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