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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

The External Opening Policy in Kim Jong-un’s Er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 Search for New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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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나용우, 장성호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7-30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김정은   #대외개방정책   #특수경제지대   #경제개발구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나용우   #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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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1990년대부터 대외개방을 단속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보다 업그레이드된 경제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핵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해외자본과 기술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북 당국간 창구도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기존 남북협력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북한 변화만을 유도하고자 했다면, 새로운 협력모델은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발전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남북 양측의 상호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소위 ‘핵무력’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거 20년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경험을 토대로 (1) 우회전략, (2) 다층연계전략, (3) 패키지딜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일방적 원조 위주의 교류에서 벗어나 경제개발구에 대한 지자체의 진출을 통해 지방수준에서부터 남북간 상호이익을 공유 및 확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에서부터 중앙으로 성과의 점진적 파급을 통해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