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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과 추진환경

Moo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Unifi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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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신욱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윤리학회
학술지 倫理硏究
권호사항 1(1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3-29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세력균형   #경제통합   #문재인   #대북정책   #평화공존   #이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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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핵개발완성이라는 한반도 위기국면에서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을 제시하였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주창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단순히 북한붕괴나 흡수통일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합, 인적교류, 상호존중과 같은 평화공존체재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세력균형에 입각한 경제통합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