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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국가들의 규모와 그 성공: 최적 규모에 한정해서

The Size of a State and its Suc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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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병희
소속 및 직함 공주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5-23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가 규모   #한반도 통일   #이질성   #규모의 편익과 비용   #소국의 성공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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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소국인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 대국 즉 병합 한반도가 경제적 차원에서 더 큰 편익 달리 말하면 성공을 낳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에 따르면, 자유무역 질서에서 소국이 대국보다 그 시민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통합과 정치통합 붕괴는 함께 간다는 것이다. 대국은 이질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민의 요구와 정책을 골고루 충족시키기 어려워 갈등과 분쟁, 분할에 직면할 수 있다. 소국의 이익은 동질성에 있다. 소국은 그 시민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 안정과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모델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33년 동안의 소국의 성공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지만,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실증적 연구에 의거하면, 대국인 병합 한반도에서 편익이 그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은 설득력이 약한 듯하다. 오히려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클 듯하다. 큰 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적 국경은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 남북한 병합 사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인 요인들은 사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애매하고 불확실하다. 병합 한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통일신중론도 자리 잡아야 한다.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이라는 단일 요인에서 보면, 동질적 소국?한반도에서 2국 체계 혹은 n국 체계?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을 합리적 근거로 삼는다면, 동질적인 소국가들이라는 틀 안에서 경제통합(정치통합 붕괴)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작은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목차